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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3. 11. 7. 16:45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등 유형별로 많는 형태가 있어서 매우 헷갈리가 되어 있습니다.1.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g.)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g.)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 상가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르게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미달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g.)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8.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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